정부는 2021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인구 감소 폭을 고려하여 총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 전국 인구소멸 위험 지역 지정 현황
- 강원권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청권 (15곳):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라권 (26곳):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권 (27곳):
-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광역시 내 자치구 (9곳):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왜 이 지역들이 위험한가요? (소멸위험지수)
인구학적으로는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산법: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 위험 단계: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3. 정부의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는 위 지역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합니다.
이번 25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추경안에서도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차등 지원’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지역에 거주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마다할 겨를이 없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 부채면허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부채면허 카페에서 안전하게 재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