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정책 지도사 또는 컨설팅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자금 브로커 들입니다.
1. 서민들을 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 의 수법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폭리를 취합니다.
- 고액 수수료 갈취: 대출 금액의 5~12%를 컨설팅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수수료가 2.5~3% 수준인 것에 비하면 명백한 폭리입니다.
- 보험 끼워팔기 (꺾기): 대출이 잘 나오려면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이들은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수당까지 챙기며 이중으로 수익을 냅니다.
- 서류 조작 유도: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일부러 받게 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채면허의 생각: 빚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에게 대출금의 10% 가까이를 떼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약탈입니다.
특히 햇살론 같은 서민 대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복잡한 절차를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2. 불법 영업 신고 시 포상금 제도
정부는 이러한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고자 면책 검토: 불법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가 서류 조작 등에 가담한 경우라도, 자진 신고 시 불이익을 줄여주는 면책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만약 브로커로부터 수수료 요구를 받았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상담 및 신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각 집행 기관(중진공, 소진공 등)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 불법 수수료 요구 시 경찰(112)에 고소/고발 조치.
- 주의사항:
- 정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담료나 착수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요구하거나, 성공 보수로 대출금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하는 곳은 100% 불법입니다.
- 본인이 서류 위조에 가담할 경우, 나중에 대출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평생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면허가 드리는 조언
돈이 급할수록 우리는 냉정함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 500만 원, 1,000만 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피 같은 돈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브로커를 찾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을 먼저 두드리세요. 부채면허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