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채무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융권이 연체자에게 ‘악착같이 추심’해서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깎아주고 살려주는’ 조기 채무 조정 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 “악착같은 추심은 이제 그만”
영상 속에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금융권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후의 일원까지 쥐어 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입니다.
2. 조기 채무 조정 의 실효성: “깎아주는 게 은행에도 이득”
대통령은 은행이 연체 채권을 헐값(원금의 10%)에 매각하기보다, 차라리 그전에 채무자와 상담하여 원금을 감면(원금의 10%로 감액) 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 영국의 사례: 실제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조기 채무 조정을 권장했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 현실의 벽: 현재는 채무 조정 신청까지 평균 4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삶이 망가진 뒤에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체 발생 전이나 초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
채무자들을 영원히 빚의 굴레에 가두는 ‘기계적인 시효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던 시효 연장을 제도적으로 막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4. 금융 마귀를 경계하라: 공직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얽힌 곳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돈 마귀’가 작동한다며, 관료들이 금융 자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혁신적인 해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을 줄이기 위해 공정 금융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이 실제 제도로 정착된다면, 3억 원 이상의 고액 채무로 고통받거나 가족 명의의 재산 보호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많은 채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원금 감면을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채무 조정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시 시작하는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 부채면허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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