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13만 명 규모의 채무 소각 소식에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서영 변호사님이 정리한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이번 배드뱅크(세도약기금) 제도의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 “대부업체 빚은 안 된다면서요? 반쪽짜리 아닌가요?”
가장 많은 분이 실망감을 표했던 부분입니다.
1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결국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정작 대부업체 채무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답변: 이번 채무 소각에는 대부업체 빚도 포함됩니다.
-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0개사가 이미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2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정부에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7년만 버티면 다 없애주나요? 성실하게 갚는 사람만 바보인가요?”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답변: 이번 조치는 단순히 7년을 버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2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며 인생의 짐을 졌던 분들을 구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 또한,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갚을 능력이 있다면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대폭 깎아주는 채무 조정으로 연결됩니다.
3. “그동안 추심 업체에 시달린 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금융기관은 포기했다고 하면서 추심 업체에 팔아넘겨 독촉장을 보내게 방치했다는 울분이 많았습니다.
- 변호사의 답변: 그런 부조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입니다.
-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면 더 이상의 추심은 불가능해지며, 본인에게 채권 양도 예정 통지나 소각 통지가 전달됩니다.
내가 부채 소각의 대상이 되는 조건
내가 이번 ‘배드뱅크’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실제 대상자 중에는 20~25년 연체자도 절반이나 됩니다.)
- 채무 규모: 원금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이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 원 이하이고, 빚을 갚을만한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즉시 소각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우편물 확인: 금융회사에서 채권 양도 예정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빚을 세도약기금으로 넘긴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온라인 조회: 1월 중으로 오픈된 세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심사 결과 소각 대상인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홈페이지가 열리면 꼭 직접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연체 기간과 원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기준에 가깝다면 홈페이지 오픈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