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압박 속에서 각서를 써 줬다면
추심 압박 속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생·파산 하지 않겠다”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추심 업체나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는 당장의 압박을 피하려 서명을 해주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권리입니다. 사적인 합의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