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면허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3만 명 규모의 채무 소각 소식에 많은 분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빚도 해당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대부업체 빚은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서영 변호사님이 최근 진행 상황을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채면허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IMF 시절부터 이어진 해묵은 … 더 읽기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민사 소송 피소 소식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 전략)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 더 읽기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10억 원 규모 아파트 민사소송비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현실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확인해봅니다. 1. 민사소송비용 ‘인지대’ (법원 수수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정해진 공식이 있는데, 10억 원 사건이라면 법정 인지대는 약 3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서류 발송 … 더 읽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민사 소송 비용’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내가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 민사 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 비용’은 모든 지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소송을 당한 쪽(피고)은 … 더 읽기

가족 중에 누군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내 재산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빚, 채무가 연체되었을 때, 내 급여 통장이나 예금까지 압류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의 급여 통장이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 더 읽기

긴 변제 기간을 마친 여러분, 마지막 변제금 입금을 마친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싶으시겠지만, 공식적인 신용 회복을 위한 마지막 두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압류 해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간소화된 제도] 이제 은행 확인서 없어도 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납입 확인서’를 떼어 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