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빚더미에 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물 경매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보증금 반환, 지인 빚까지 합쳐 3억 원이 넘는 채무로 고통받는 분의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세금 체납이 많으면 회생이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세금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 우선 변제 원칙: 세금은 ‘조세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도 세금이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되는 순서입니다.
- 또한 회생 절차에서 세금은 원금 100%를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 기간의 압박: 일반 빚은 3~5년 동안 나눠 갚지만, 세금 비중이 너무 크면 월 변제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갚는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대략 18개월~24개월)을 넘어가면 법원에서 인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도 세금 빚이 대부분이니 다행이긴 합니다.
2.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인가요?
사연자분처럼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회생을 하려면 우선 150만원 정도의 소득은 정기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요.
‘꾸준한 소득’을 전제로 빚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의 가능성: 소득이 없고 재산도 경매로 다 날아간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비면책 채권). * 결국 남는 세금: 파산으로 지인 빚이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앨 수 있지만, 3억 원의 세금은 여전히 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3. 현실적인 해결책: ‘세금 면책’과 ‘소득 창출’
세금 3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세금 소멸시효 확인: 국세는 5억 미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통장 압류 하나라도 걸리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거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 소득 활동 재개: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우선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소득의 일부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세금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 추가 조언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국가도 당장 당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결손처분’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해 보세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 부채면허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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