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시 제한되는 주요 200개 직종

파산 선고 시 자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은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전체 리스트 중 법제처와 회생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직종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1. 법률·세무·행정 전문직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집행관, 공증인

2. 교육·공공·정치

•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 사립학교 교원, 학원 설립자 및 운영자,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의료·보건·복지

• 의료법인 및 약국 개설자(운영권 제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일부), 장례지도사, 수의사

4. 금융·부동산·상공업

•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투자권유자문인력, 신용정보원, 건설업 등록자, 소방시설업자, 전기공사업자, 문화재수리 기술자

5. 보안·안전·기술

•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항공기 정비사, 도선사

6. 유통·서비스·기타

• 시장도매인, 담배소매인, 관광사업 경영자, 체육시설 설치 경영자, 산림경영지도원, 결혼중개업자, 직업소개소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