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유령 세입자가?”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또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여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혹시 내 전셋집은 안전할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MBC 뉴스 보도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충격적인 범죄 수법: ‘유령 세입자’를 이용한 작업 대출
이 범죄의 핵심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깡통주택’을 이용해, 세입자 모르게 또 다른 가짜 세입자를 만들어 대출을 실행합니다.
- 작업 방식: 바지 집주인, 가짜 세입자, 이를 연결하는 작업대출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 범죄 목적: 대출금을 실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나눠 갖는 방식으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금을 만들어냅니다.
- 결과: 결국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면, 정상적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 (전세 사기 예방 수칙)
이미 계약을 했거나 거주 중이라도 불안하다면 다음의 방법들을 즉시 실행해 보세요.
- 전입세대 열람: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알림 서비스: 향후 내 집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할 경우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주기적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전세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변동되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이러한 범죄는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더욱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함을 느끼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위와 같은 예방책을 미리 챙기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참고 영상: [MBC뉴스] “우리 집엔 세 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