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을 준비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이 바로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내 재산이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 지원금에서 탈락하고, 회생 시에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과 활용법을 공개합니다.
1. 부동산 가치 확인: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부동산은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행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 방법: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가격을 지번 입력만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 등 복지 수급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차량 및 동산 가치 확인: 중고차 시세와 잔존가액
차량은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정확히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확인 사이트:
- 보험개발원 (kidi.or.kr):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를 통해 내 차의 공식적인 현재 가치를 확인하세요.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준입니다.
- 홈택스 (hometax.go.kr): 승용차 가액 조회를 통해 취득세나 재산 산정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플랫폼 (K카, 엔카 등): 실질적인 시장 거래가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 방법: 차량 번호나 모델명, 연식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왜 이 정보가 신용불량자에게 중요할까요?
①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을 할 때 ‘청산가치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만약 내 차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나 사고 이력 등을 정확히 제출하여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것이 월 변제금을 줄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정부지원금 및 복지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 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봅니다.
- 재산이 기준액을 단 몇 만원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와 차량가액을 미리 확인하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체동산 압류 시 방어
채권자가 집에 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중고 가치를 알아두면 나중에 ‘배우자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물건을 다시 찾아올 때 필요한 자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채면허 카페에서 재산 산정 노하우 나누기
“내 빌라 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회생 가능할까요?” 혹은 “10년 된 노후 차량도 재산에 잡히나요?” 같은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부채면허 카페의 실전 사례를 공유하여 게시판에서 비슷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 부채면허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부채면허 카페에서 안전하게 재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