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지침 기반 압류방지 생계비 전용계좌와 현재 많은 분이 활용하시는 가족 명의 계좌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 압류방지 통장 사용이 먼저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계비 전용계좌가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성과 사회적 재기 측면에서는 새로 나온 생계비 계좌가이 유리하고, 추심을 완전히 숨기는 측면에서는 가족 명의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가족 명의 핸드폰 + 가족명의 계좌 사용의 특징
가족 명의로 된 핸드폰과 통장을 빌려 쓰는 것은 사실상 채권자가 내 자금 흐름을 아예 찾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니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할 대상 자체를 찾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은닉 효과가 있습니다.
- 단점: 모든 경제 활동에서 내가 소외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금융 거래, 정부 지원금 신청, 취업 시 급여 수령 등에서 큰 제약이 따릅니다. 타인 명의 사용은 엄밀히 말하면 금융실명법 위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 새로 생기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의 편리한 점
이 계좌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 급여 수령의 투명성: 정식 취업을 할 때 회사에 내 명의의 통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을 거부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사회 복귀에 필수적입니다.
- 자동 보호: 이전에는 압류가 걸리면 법원에 가서 “이건 생계비니 풀어달라”고 빌어야 했지만, 새 계좌는 압류 명령이 들어와도 법정 생계비(약 185만 원~250만 원) 내의 돈은 은행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본인 인증의 자유: 내 명의 핸드폰과 계좌를 쓰게 되므로, 각종 앱 결제나 공공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비교 포인트 요약
| 구분 | 가족 명의 사용 |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
| 은닉 효과 | 매우 높음 (추심원이 못 찾음) | 낮음 (계좌 존재는 보임) |
| 인출 편의 | 편리함 | 매우 편리 (법적 보호) |
| 사회 복귀 | 어려움 (취업/본인인증 제약) | 유리함 (당당한 경제활동) |
| 법적 리스크 | 명의신탁 등 문제 소지 | 합법적 권리 행사 |
4. 전략적인 선택 제언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새로 생긴 압류방지 계좌가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회사에 가족 명의 통장을 쓰겠다고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자에게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다면 가족 명의를 선호하실 텐데요.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채무자도 자기 명의로 숨통 트며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점차 본인 명의로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급여 수령과 본인 인증이 필요한 일상생활을 병행하려면 2월에 출시되는 새 계좌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