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책, 전입신고 미신고후, 채무자의 남은 불이익은? (2/2)
거주불명 등록 제도가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새로 바뀐 정책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이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 서류 송달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위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