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압류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채무자의 삶과 희망 이야기
거주불명 등록 제도가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새로 바뀐 정책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이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 서류 송달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위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 더 읽기
채무 독촉을 피해 이사를 가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주소지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끊기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말소되어 사라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의 신고에 의해,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말소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 더 읽기
지난 글에서 채권자가 우리의 주소와 직장 정보를 어떻게 집요하게 찾아내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은 공포를 줄이는 첫걸음이죠.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채무자분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시원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 거주지는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는 데 정말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불을 불러오는 … 더 읽기
전입신고만 된 부모님 집, 빨간딱지 붙을까? 유체동산 압류의 실체 채무 독촉이 심해지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빨간딱지’입니다. 특히 본인은 따로 사는데 전입신고만 부모님 댁에 되어 있는 경우, 나 때문에 부모님 댁 살림살이에 딱지가 붙을까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1. 전입신고지 vs 실거주지, 어디에 딱지가 붙나? 유체동산 압류의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