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압류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채무자의 삶과 희망 이야기
거주불명 등록 제도가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새로 바뀐 정책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이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 서류 송달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위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 더 읽기
채무 독촉을 피해 이사를 가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주소지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끊기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말소되어 사라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의 신고에 의해,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말소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 더 읽기
의도치 않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임대인들을 위한 실전 대책. 본 내용은 앞서 확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선순위 보증금 고지 의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임대인의 방어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근 역전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전세 사기’로 고소부터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는 … 더 읽기
유체동산 압류라는 가혹한 절차를 겪고 나면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불안의 장소가 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새집으로 또다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카페 멤버분의 고민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거주지를 분리하여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이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거주지 분리의 핵심 : 채무자는 … 더 읽기
연체가 시작되면 세상이 나를 옥죄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독촉 전화, 집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 그리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뻗치는 ‘마수(불법추심)’는 법이라는 방패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내 일상과 권리를 지키는 실전 방어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 더 읽기
현금지급 일자리, 현금지급 알바를 찾으시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플과 사이트를 알아봅니다. 이전 글에서 직업군과 구하는 경로도 알아봡습니다. 마지막에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직업군과 경로, 꿀팁도 확인해 주세요. 1. 당근마켓 (알바 탭) 2. 인력 사무소 관련 앱 (가다, 일다 등) 3. 알바몬/알바천국 (단기/급구 카테고리) 4. 화물 및 이사 플랫폼 (센디, … 더 읽기
그동안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가서 일일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공식 생계비계좌 발표자료 가져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1. 2026년 2월 시행,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란?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생계비 전용 계좌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