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부채면허자로서 5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세 번째 개인회생을 이어가고 있는 부채면허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6년 2월 시행되는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의 한도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통장 외에도 우리 채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보험 압류 소식과 이미 걸려있는 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긴급 상황: 2026년 2월 전, 채권자들의 압류 공세가 거세집니다
- 보장성 보험 보호 확대: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은 안전한가?
- 해약 환급금 압류 금지 하한선 상향 (150만 원 -> 250만 원)
-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 자동으로 풀릴까?
- 결론: 부자가 아닌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
1. 긴급 상황: 2026년 2월 전, 채권자들의 압류 공세가 거세집니다
우리 같은 부채면허자들이 지금 가장 긴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2월, 강력한 압류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자들이 ‘제도 시행 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심산으로 압류 절차를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압류 속도 가속화: 예전에는 천천히 진행되던 절차들이 현재 몰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비 필요: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 급여 등 전방위적인 압류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장성 보험 보호 확대: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은 안전한가?
채권자가 내 보험을 강제로 해지해 버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권과 미래 안전망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다행히 2026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 보장성 보험금: 실손의료비, 중대 질병(암 등) 진단비와 같은 실제 치료 목적의 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빚 때문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 사망 보험금: 기존 1,000만 원까지만 보호되던 것이 1,5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해약/만기 환급금 압류 금지 하한선 상향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환급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150만 원 이하일 때만 보호
- 변경: 250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 의미: 갑작스러운 해지 압박으로부터 최소한의 비상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 자동으로 풀릴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압류: 이미 묶여 있는 통장은 새 제도가 시행되어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 우리의 전략: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운 압류방지 통장을 즉시 개설하세요. 그리고 직장 급여나 사업 소득이 이 ‘새 방패’로 들어오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빚은 남아있어도, 미래의 수입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5. 결론: 부자가 아닌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
우리 부채면허자들의 꿈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맘 편히 밥 먹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평범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확보된 생계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재기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채면허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큰 희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