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되면 세상이 나를 옥죄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독촉 전화, 집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 그리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뻗치는 ‘마수(불법추심)’는 법이라는 방패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내 일상과 권리를 지키는 실전 방어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 그들이 넘지 못할 선: 법이 정한 추심 금지 행위
- 독촉 전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1일 1회 원칙)
- 방문 추심, ‘현관문’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다
- 가족과 직장을 보호하는 ‘제3자 고지 금지’ 활용법
- 맺음말: 추심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
1. 그들이 넘지 못할 선: 법이 정한 추심 금지 행위
추심원들은 채무자인 우리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울타리를 쳐두고 있습니다.
- 시간의 제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전화, 문자, 방문이 일절 금지됩니다. 이 시간에 오는 연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신분 고지의 의무: 추심원은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반복 추심의 제한: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주일 7회 초과 추심 연락은 제한됩니다.
2. 독촉 전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1일 1회 원칙)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 졸이지 마세요. 주도권은 여러분이 쥘 수 있습니다.
- 내가 먼저 전화하기: 출근 전, 주차장 차 안처럼 조용한 곳에서 채권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세요. “오늘 응대했으니 업무 시간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 1일 1회 응대: 하루에 한 번 제대로 통화했다면 그 이후의 전화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으니 추가 연락은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다”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추심, ‘현관문’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추심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응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현관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추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강제로 집에 들어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하며 돌려보내면 됩니다.
-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이는 판결문 등 법적 집행 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심원이 임의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추심원은 자신을 거부하면 압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엄포를놓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권한 밖일 뿐입니다.
- 그도 역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고를 해야 하는, 그저 직장인일 뿐입니다.
4. 가족과 직장을 보호하는 ‘제3자 고지 금지’ 활용법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추심원들은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 제3자 고지 금지 원칙: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족에게 전화하겠다”는 협박이 나오면 즉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세요.
- 추심원은 직접 바로 가족이나 동료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돌려서 채무자에 관해서 말을 꺼내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가 스스로 채무관련 말을 거내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채무에 대해서 방문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허용된 범위가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바는 더욱더, 절대 아니죠.
- 대위변제 요구 금지: 부모나 배우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빚은 오직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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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원들의 압박은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을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그들의 공격은 한낱 소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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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압박은 법을 아는 사람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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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채무로 고통받는 많은 분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