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과 지역 단위 실험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기본소득 및 유사 제도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주로 청년, 농어민 등 특정 대상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주형 기본소득 사례입니다.
-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가당 혹은 농민 개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남 화순군 만원 토당: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 월 1만 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거 기본소득 개념의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신안군 햇빛연금: 신안군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자원 배당형 기본소득입니다.
🔄 실험 중인 사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단순한 수당을 넘어 실제 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체(약 3,800명)를 대상으로 5년간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본소득에 가장 가깝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가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1.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실험입니다.
선정된 10개 지역 주민이라면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목적)
- 대상 지역:
- 일반형: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 지역재원창출형: 정선, 신안, 영양
- 특이사항: 거주 요건(보통 30일 이상 거주)이 중요하므로 해당 지역 전입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지자체별 특화 기본소득 및 주거 지원
지자체 고유의 예산이나 자산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들입니다.
🏠 경기도 지역 (청년 및 실험지 대상)
-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 지급. (3년 이상 연속 거주 등 요건 필요)
- 청년 갑진통장: 저축액에 경기도가 매칭 지원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매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유지 여부 확인 필요)
🌊 전라남도 및 섬 지역 (자원 배당형)
- 신안군 햇빛연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합니다. 분기별로 1인당 10~60만 원 수준으로 지급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화순군 만원 토당(만원 아파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거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입니다.
💰 3. 전국 공통 범주형 수당 및 장려금
전국 어디서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부모급여 | 0세 아동 가구 / 1세 아동 가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현금) |
| 농어민 수당 |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 농업인 | 농가당(혹은 개인당) 연간 약 60만 원 내외 |
| 일자리 채움 지원 | 특정 업종 취업 청년 | 최대 200만 원의 장려금 지원 |
🔄 4. 실험 중인 ‘순수 기본소득’ 사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정부의 10개 군 시범사업으로 확장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 5. 숨은 지원금 100% 찾아내는 꿀팁
정부 정책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래 세 가지 도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 보조금24 (정부24): 로그인 후 본인 프로필만 설정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나옵니다.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 알림 설정: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기본소득’, ‘청년수당’, ‘재난지원금’ 등을 검색해 보세요.
🤝 부채면허와 함께라면 ‘정보가 곧 희망’입니다
사업 실패나 과도한 빚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러한 기본소득과 정부 지원금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부채면허]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 다음에는 “기본소득 지역으로 이주할 때 고려해야 할 주거 가이드”를 다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