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년 총정리: 대상 지역, 지급액, 신청 방법 안내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선정된 10개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 지원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 취지: 인구 유출 방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농어촌 공동체 복원

2. 지급 대상 지역 (10개 군 확정)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총 10곳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일반형 (7개 지역)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곳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증합니다.

• 경기도: 연천군
• 충청권: 옥천군, 청양군
• 호남권: 순창군, 장수군, 곡성군
• 영남권: 남해군

💰 지역재원창출형 (3개 지역)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주식 배당금 등)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입니다.

•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활용)
• 전라남도: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자원 배당 활용)
• 경상북도: 영양군

3. 지원 금액 및 신청 자격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수단: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 자격 요건:
  1.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2. 신청일 직전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자
  3.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 (일부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지자체 운영 온라인 페이지
   
2.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지자체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3. 사용 제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의: 현재 정부의 행정 절차와 예산 적정성 검토에 따라 지역별로 지급 시점이 1~2개월가량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거주 지자체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5. 기대 효과: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과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했던 시범 사업 데이터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상권 활성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가맹점 수 증가
• 인구 감소 둔화: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 발생 및 유출 감소
• 역으로 외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주민 만족도 향상: 경제적 여유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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