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오늘부터 연체인데 언제쯤 집으로 찾아올까?”, “전화를 안 받으면 내일 당장 문을 뜯고 들어오진 않을까?”, “집주인이 알게 되어 쫓겨나면 어떡하지?”
저 역시 연체 초기,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방문 추심의 진실’과 그에 따른 확실한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잘못된 상식: 추심원은 무조건 사전에 연락하고 온다?
- 법의 허점: 고의적 회피는 불시 방문의 명분이 됩니다
- 가택 방문 시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 방문 추심을 막는 가장 확실한 3가지 생존 전략
- 결론: 내가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1. 잘못된 상식: 추심원은 무조건 사전에 연락하고 온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막 찾아오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나 카드사 추심팀은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협의한 뒤에 온다”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채권추심법이 방문 전 사전 통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추심원들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넋 놓고 있다가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2. 법의 허점: 고의적 회피는 불시 방문의 명분이 됩니다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방문 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연락을 거부하거나 방문 협의를 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도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즉, 여러분이 무섭다고 전화를 계속 피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연락이 안 되니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겠다”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꼴이 됩니다.
3. 가택 방문 시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설령 그들이 집 앞에 찾아왔더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야간 방문 금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문하거나 전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 거주지 진입: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 제3자 고지 금지: 가족이나 집주인, 회사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방문 추심을 막는 가장 확실한 3가지 생존 전략
무작정 도망치는 것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방문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 최소한의 소통: 지난 글에서도 강조했듯, 하루 한 번은 통화하여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달라”, “얼마라도 입금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오가면 그들도 굳이 기름값 들여가며 방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법적 절차 활용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시간을 벌고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중지·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 최후의 수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심원이 집과 직장을 집요하게 찾아온다면, 법적 재기 절차를 밟는 동안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내가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방문 추심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직업인일 뿐이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 기세에 눌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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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삶의 의지를 다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