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와 일반인을 타겟으로 한 신종 금융 사기인 ‘통장 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선의로 돌려주었다가 범죄자로 몰리거나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처음 보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 보냈나 보다” 하고 돌려주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단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종 통장 사기 대응법 영상을 보았습니다.
1. 신종 ‘통장 묶기’ 사기의 무서운 원리
이 사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여러분)의 계좌를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 수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여러분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조직원이 여러분에게 연락해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 함정: 여러분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 자금을 조직에 전달한 ‘사기 방조범’이 됩니다.
- 결과: 진짜 피해자가 신고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되며,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 입금된 돈을 쓰지 마세요: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입금 내역에 적힌 번호는 범죄 조직의 번호일 확률이 높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좌로 보내지 마세요: 선의로 보낸 돈이 사기 방조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반드시 해야 하는 올바른 대응 단계
- 1단계: 은행에 중개 요청: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으니 정상적인 절차로 반환할 수 있도록 중개 요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 2단계: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내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3단계: 증거 수집: 입금 내역 캡처, 상대방의 연락 내용(협박 문자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해결 방법
-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은행에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공식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채권 소멸 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은행에서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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