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박나래 씨의 근저당 논란을 통해 편법적인 재산 은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나래 씨 같은 거대한 소속사가 없는 우리 같은 일반 채무자들이, 2026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과자가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편법 대신 ‘제도’를 활용하라: 2026년 압류방지 통장
- 보험이라는 최후의 보루: 상향된 압류 금지 범위 활용법
-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편법 근저당의 결말
- 결론: 부채는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재기하십시오
1. 편법 대신 ‘제도’를 활용하라: 2026년 압류방지 통장
박나래 씨와 같은 연예인은 소속사라는 방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방패를 써야 합니다.
-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 활용: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통장은 우리 생존의 핵심입니다.
- 월 250만 원 보호: 억지로 근저당을 잡아 재산을 숨기려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전과자가 되지 마세요. 국가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월 250만 원 한도의 통장으로 급여와 수익을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 보험이라는 최후의 보루: 상향된 압류 금지 범위
무리하게 부동산에 가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 법이 보장하는 보험 자산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호: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 해약환급금 보호: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 실전 전략: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편법보다 백배천배 안전한 생존 전략입니다.
3.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편법 근저당의 결말
박나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은 “법은 형식을 넘어 실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 반드시 들통나는 편법: 돈을 빌린 척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 순간 증빙 과정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위험: 설령 실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가압류 직전 등 설정 시점이 의심스럽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부채는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재기하십시오
지금 가압류와 추심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위험한 편법에 손대지 마십시오. 대신 곧 시행될 압류방지 통장과 같은 정부 정책을 공부하고, 개인회생이나 면책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국에는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미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채면허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미 많은 동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부채는 죄가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숨기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