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대문에 가압류 딱지가 붙어있진 않을까, 내 숨겨둔 통장이 한순간에 묶이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 밤잠 설치시는 그 절박한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지인이나 회사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을 지키려 고민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화제가 된 박나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저당 설정이 과연 안전한 방패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덫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뜨거운 감자, 박나래 사건의 본질: 왜 근저당이 문제가 되었나?
-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무조건 안전할까?
- 채무자가 빠지기 쉬운 ‘허위 근저당’의 치명적 함정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지킨 줄 알았던 재산이 날아가는 이유
- 결론: 압류의 공포를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되찾는 법
1. 뜨거운 감자, 박나래 사건의 본질: 왜 근저당이 문제가 되었나?
최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집을 가압류당하기 직전, 소속사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조명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채산 압류를 안 당하려고 소속사와 짜고 미리 방패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우호적 채권자 전략: 채권자가 경매를 넘겨도 소속사가 1순위로 배당을 받게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못 대게 만드는 전략으로 의심받은 것입니다.
- 묘한 기시감: 우리 채무자들이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지인 명의 근저당 설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2.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무조건 안전할까?
박나래 씨 사례의 경우, 실제로 돈이 입금되고 이자가 나간 증빙이 있다면 ‘허위 근저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사해행위 규정: 돈이 실제로 오갔더라도 그 목적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은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합니다.
- 강제 취소 가능성: 목적의 불순함이 증명되면 법은 그 근저당을 강제로 취소해버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3. 채무자가 빠지기 쉬운 ‘허위 근저당’의 치명적 함정
“빌린 돈도 없는데 아는 형님 명의로 근저당만 잡아두면 어떨까?” 하는 유혹은 정말 위험합니다.
- 통정허위표시: 실제 거래 증빙이 없는 근저당은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100% 말소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이는 명을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형사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논란 속에서도 법적 처벌을 피한 핵심은 결국 ‘실제 자금의 흐름’을 증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지킨 줄 알았던 재산이 날아가는 이유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급하게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자를 해했다”고 판단되면 등기부에서 해당 근저당을 지워버립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지인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빚으로 남고, 재산은 압류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 결론: 압류의 공포를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되찾는 법
많은 상담을 해보면 압류가 두려워 아예 직장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다룬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생계비 계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류될까 봐 숨는 변명 대신,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행복을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채면허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동료가 서로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에 귀 기울여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이 터널을 지나갑시다.